부동산 정책 제안 '신혼부부 세자녀 출산 약정 공공임대주택' 주거 및 저출산 고령 문제 해결
21세기에 막 접어들 무렵부터 '인구절벽의 시대', '저출산 고령 문제'등 해결해야만 하는 사회 문제들이 표면 위로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결정적인 요인 중에 '주거문제'를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대책을 적절히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해결되지 못하고 곪아가고만 있다.
정책이 근복적으로 잘못되기 시작한 시점은 '신혼부부', '학생'을 위한 소형 주택 공급량을 늘리면서 이다.
정책이 만들어지는 데에는 그에 따른 타당성과 근거가 필요하다. 소형주택을 늘리던 시기의 근거는 바로 ‘핵가족화’였다.
대가족으로 살아가던 과거 전통의 주거 방식이 1인 가구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주거의 형태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일단 프레임이 갖춰지고 모양새가 만들어지면, 그 프레임 안에서 생각하게 될 수 밖에는 없게 된다.
간단하게 전월세집을 구하고자 중개 앱이나 중개소를 찾아다녀보면, 소규모 물량은 굉장히 많이 공급된 상황이라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들이 많지만, 반대로 조금만 더 큰 사이즈의 집을 구하고자 할 때는 그 금액대가 너무 큰 폭으로 높아져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좁은 집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좁은 곳에서의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것이 왜? 저출산의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이 글을 쓴다.
브랜드 아파트 청약부터 국민임대 소형 주택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청약 자격요건을 갖추는 것인데
소형주택은 1순위 우선권을 신혼부부들에게 주고 있다.
1순위 자격을 받고 소형주택에 입주하게 된 신혼부부들은 50m² 내외의 사이즈 집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입주를 하게 된 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자녀를 나아주면 좋겠지만 집이 좁은데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주어야 하는데, 여의 치지 않다.
결국 첫째를 출산하게 되면 집이 좁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협소한 공간으로 인한 출산을 다시금 고민하게 된다.
앞선 상황을 기반으로 '주거문제'와 '저출산 문제'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바로 '행복주택'이라고 불리는 집들이 문제의 근원이다. 행복주택에 사는 신혼부부들은 애라도 생길까 봐 오히려 걱정을 하면서 지낸다. 왜냐, 앞선 상황처럼 비좁은 집에서 애를 키우는 환경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애를 낳아 기르고자 한다면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가야만 한다는 압박감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아이가 생기면 결국 이사를 결정할 수 밖에는 없게 되고, 비슷한 예산으로는 아마도 중심지에서 조금은 더 외곽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이때 또 발생하는 전세, 전세, 전세! 이사, 이사, 이사!
이런 지경이면, 누구나 다 내 집을 사야겠다는 오기가 생긴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의 씨앗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므로 잠재적 주택 구매 수요자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집값 안정은 물거너 간 소리가 된다.
정책 입안자들은 겉으로는 이런 어려움들 이해한다고 공감해주지만, 이런 불행의 경험과 내제적 결핍을 본인들이 느껴보았을까?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거문제의 불행에 대한 좀 더 심층 깊고 인간적인 정책안이 나오지 않고 국민을 마치 양계장의 암탉 정도로 대하는 것이라고 느껴진다. 난 행복주택을 보고 있으면, 이 곳이 인간 닭장이구나 싶기 때문이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게 하지 않고, 닭처럼 살게 하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집이 작은데? 애를 추가로 어떻게 더 갖는다는 말인가?
50년 전에는 방 한 칸에서 네댓 명도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너나 그렇게 살라고 말하고 싶은 심정이다.
공공주택이니 행복주택이니 하는 정부에서 주도하는 주택 사업들 정말 문제이다.
서민들과 젊은 이들을 대상으로 닭장 같은 실험을 하지 말고, 검증된 방법으로 확실한 공급정책을 펴면 될 것이다.
결혼하여 자녀들을 넉넉히 낳을 수 있는 집을 공급하는 정책을 기획한다면, 10년 후 20년 후가 변화할 것이다.
30년 플랜으로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본론
계획은 이렇다. 예를 들어 130m² (대략 39평) 집을 ‘신혼부부 세 자녀 출산 약정 공공임대주택'이라는 타이틀의 사업으로 신혼부부에 제공해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8년 주거 계약>을 정부+지자체와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는다.
조건은 단 하나다. "3인 자녀 출산" 이 조건에 동의하면 입주계약을 하는 것이다.
중간 점검으로 <입주 4년 내로 1명도 출산을 안 하면, 퇴거>하는 조건이고
<6년 내로 둘째 자녀의 임신>이라도 되어 있어야 퇴거당하지 않는다.
6년 전 입주할 당시에는 자녀 3인을 출산하려고 했으나, 몇 년이 흐르고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 이 시점에서 애를 갖기 싫으면 6년까지만130m² 공급 주택에 살고, 이 시점에 스스로 나가면 되는 것이다.
또한 둘째 까지만 낳고 8년 채우고 셋째는 출산하지 않고 8년만 130m² 집에서 살고 나가도 되는 것이다.
그럼, 나온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고? 정부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땅에 지어 공급해 놓은 85m² 미만의 주택 넘쳐난다.
그곳으로 가구원 숫자 맞추어서 입주하면 된다.
즉 핵심은 '신혼부부 세 자녀 출산 약정 공공임대주택'을 전격 확대하여 공급하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셋째까지 출산을 완료하면 아이들이 중 막내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게 될 장기적 시점인 25년 후까지 쭉 130m² 공급 주택에 거주 가능하게 지원을 하면 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첫째나 둘째가 독립해서 나가면 가구원수가 4인, 3인으로 줄기 때문에 더 적은 주택으로 이사 가야 하는 것 아니냐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
세 자녀 출산 장려 정책이고, 약정을 달성하였기 때문에 그 약정의 잔여 조건으로 세 자녀 출산한 가정과 부모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
게다가 만약 넷째까지 임신하면 150m²로 이전(선택) 가능하도록 추가 베네핏을 마련해두면 출산이 적극 장려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첫째나 둘째가 있는 가정은 어떡한담?!
이때는 한 명당 18개월씩 절감하여서 130m² 공급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이미 셋째까지 있는 5인 가구의 가정이 입주하게 된다면 기본 약정은 54개월을 제한 후 실질적으로 3.5년(42개월)을 거주할 수 있으며,
막내 아이가 만 25세가 되는 시점까지 살아갈 수 있다.
즉 셋째 아이가 만 4세일 경우에는 21년간 주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 21년 후 막내마저 독립하면, 이제 부모였던 두 사람은 정부에서 지난 세월 많이도 만들고 공급한 신혼부부를 위한 50m² 내외의 ‘행복주택’에 이때서야 들어가면 되는 것이다.
진정 이제 2인이 된 두 사람을 위한.
이 순환의 고리를 보면 어느 지점부터 대략 35년 정도의 싸이클로 130m² 공급주택에서 행복주택으로 순환되는 그림이 된다.
기존 정책으로 만들어진 행복주택 같은 곳들도 잘 활용될 수 있고, 새로운 정책인 신혼부부 세 자녀 약정 정책도 잘 활용될 수 있다.
이러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사실상 해결할 수 있고, 우리나라도 인구 1억의 부국강병의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세부적인 계획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믿고 싶다.
그리고 하나 더!
셋째 임신(이미 셋 있는 가정 포하)한 가정에는 국가 브랜드 현기차에서 중형급 이상 카렌스나 스타렉스급 차량 구입 시 세금 면제 및 차량 구입비 30% 정부지원 등의 혜택을 주면 좋지 않을까?
국내 세 자녀 총 1만 가구 조금 넘는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은 19년 20년 합하면 10만 대이다.
환경문제에 대응한다고 전기차에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으로 1000만 원 넘는 돈을 지원해주는데, 자녀 셋씩이나 낳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이 정도 지원 못할까? 게다가 저 1만 44가구 모든 가구 전체가 차량을 구입할 것은 또 아닐 것이다.
환경문제만큼이나 저출산 문제와 부동산 주거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내 집 마련의 꿈? 다음 세대들은 이런 꿈 꾸지 말고, 흥미롭고 생산적이고 보다 놀라운 시대에 맞는 큰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길 바라본다. 30년 후면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