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제안 '신혼부부 세자녀 출산 약정 공공임대주택' 주거 및 저출산 고령 문제 해결
21세기에 막 접어들 무렵부터 '인구절벽의 시대', '저출산 고령 문제'등 해결해야만 하는 사회 문제들이 표면 위로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결정적인 요인 중에 '주거문제'를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대책을 적절히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해결되지 못하고 곪아가고만 있다. 정책이 근복적으로 잘못되기 시작한 시점은 '신혼부부', '학생'을 위한 소형 주택 공급량을 늘리면서 이다. 정책이 만들어지는 데에는 그에 따른 타당성과 근거가 필요하다. 소형주택을 늘리던 시기의 근거는 바로 ‘핵가족화’였다. 대가족으로 살아가던 과거 전통의 주거 방식이 1인 가구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주거의 형태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일단 프레임이 갖춰지고 모양새가 만들어..
시위중
2020. 7. 22.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