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값 하락 시작, 바뀐 오세훈, 박형준 서울 부산 시장 덕분
대한민국 수도 서울과 제2도시 부산의 단체장이 바뀌었다. 물론 시의회의 위원들이 그대로라서 모든 정책마다 통과 되지 못할 것이겠지만, 행정적인 문제들 말고도 단체장이 바뀌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시민들의 마음이 움직인다. 서울을 비롯, 수도권(경기) 2000만 인구 부산을 비롯, 경남북 1000만 인구 국민의 힘에서 두 거목을 탄생 시켰으니, 이 것은 대한민국이 바뀐 것이나 다름 없다. 보라, 이 두 단체장의 탄생으로 드디어 아파트 값이 내려가고 있다. 아니, 머잖아 폭락할 것이다. 이미 네이버 부동산에 아파트 매물이 초단위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정부에서 4년간 아파트값 낮추겠다고 별의 별 짓을 다해도 못 낮춘 것을, 오세훈 시장과 박형준 시장이 부임 하자마자 시민들은 개벽을 했는지, 앞다투어 ..
부동산 정책 제안 '신혼부부 세자녀 출산 약정 공공임대주택' 주거 및 저출산 고령 문제 해결
21세기에 막 접어들 무렵부터 '인구절벽의 시대', '저출산 고령 문제'등 해결해야만 하는 사회 문제들이 표면 위로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결정적인 요인 중에 '주거문제'를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대책을 적절히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해결되지 못하고 곪아가고만 있다. 정책이 근복적으로 잘못되기 시작한 시점은 '신혼부부', '학생'을 위한 소형 주택 공급량을 늘리면서 이다. 정책이 만들어지는 데에는 그에 따른 타당성과 근거가 필요하다. 소형주택을 늘리던 시기의 근거는 바로 ‘핵가족화’였다. 대가족으로 살아가던 과거 전통의 주거 방식이 1인 가구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주거의 형태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일단 프레임이 갖춰지고 모양새가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