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전기차 보조금 2600만원 지원은 거짓

2017년 1월 23일 환경부 공고문이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보도를 통해서 퍼져 나갔고 필자도 그 즈음 올해만 14,000대를 보급한다고 하니 전기차 보급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진정성이 느껴졌다.

 

<아래 공고문 표, 자세히 안 봐도 되나 보실 분은 참고>.

 

위 공고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자체별 전기차 구매보조금 및 보급일정이다.

이미 몇몇 지자체들은 보급이 끝난 곳도 있고, 뒤늦게 시작된 지자체들도 있다.

 

그 중 가장 돋보이는 지역은 '울릉도' 이다.

친환경 도시를 표방하는 제주도의 지자체 보조금 600만원 보다 두 배 많은 1200만원의 지자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공고 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 합산 제주도 2000만원, 울릉도 2600만원이다.

 

제주도가 올 한 해 동안 보조금을 지원하는 차량은 7361대로 대한민국 전체 보급되는 차량 수의 절반을 넘는다.

(제주도 7361대 보조금 지급, 정부보조금 1400만원 제하면, 지자체 보조금 600만원 x 7361대 = 441억6천6백만원)

 

이런 제주도보다 울릉도는 무려 600만원이나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제주도가 몇 년간 전기차 보급을 통해 만들어낸 친환경 도시라는 이미지를 시각에 따라서는 울릉도가 가져가도 무방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울릉도는 2600만원 중  정부 보조금 1400만원을 빼면 1200만원을 울릉도에서 부담해야하고, 이는 제주도 지자체 지원금에 두 배에 해당한다. (울릉도 1200만원 x 142대 = 17억 4백만원)

제주도 441억, 울릉도 17억 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금액이면 제주도보다 울릉도가 더 실행 가능한 예산편성이라고 보였다.

 

사실 고작 142대 보급하면서 제주도가 차지해야할 모든 긍정적 도시 이미지를 울릉도가 싹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저렴한 금액으로 도시를 홍보하는데 성공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울릉도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2600만원이 아닌 2400만이기 때문이다.

 

올 초부터 모든 언론 미디어를 통해서 울릉도의 2600만원이 기정 사실인냥 보도 되고 있다.

울릉도의 특이 사항을 보면, 지방비 확보 후 보급이라고 쓰인 부분을 정확히 확인 해야한다.

그래도 보조금 2600만원이라고 쓰여 있으니 기자들은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도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행정부에서 내려온 공고문인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필자에게 꾸준히 울릉도는 2600이 아닌 2400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말로만 전해들은 내용을 그대로 기사화 할 수 없기에 직접 울릉군청에 전화 확인을 한 결과 2400만원이 맞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빨리 정정보도를 하지 않고 있냐고? 재문의 하였으나 울릉도에서는 4월에 확정 될때 다시 발표하려고 한다는 지자체의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답변을 받았고, 동시에 군청 담당자는 필자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 부분이 있었다. 특이사항에 적혀 있는 "지방비 확보 후 보급"을 거론하며 반론을 한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확정 된 것이 아닌데, 어떻게 공고문에 금액을 적어 낼 수 있느냐? 물었더니, 지자체 보조금을 많이 주고 싶었기에 높은 금액을 넣었고, 지방의 상황이 여의치 못해 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서 200만원을 줄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애초에 서울처럼 금액을 미정으로 적었어야 한 것이다.

이 의견은 어떻게 생가하는가? 라고 물었더니 이때부터 군청 담당자는 횡성수설을 시작하였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는 공고당시 금액을 미정 상태로 공고하였다.

결과적으로 2월 서울도 보조금 확정이 되었고, 전년도 1850만원에서 100만원 오른 1950만원으로 확정 발표하였다.

서울은 미정이기 때문에 미정 발표를 하였고, 울릉도는 미정인데 2600만원이라는 최대 금액을 발표하였다.

 

행정 공고문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지급 결정도 되지 않은 것을 마구 적어서 모든 미디어와 국민들에게 잘 못 된 사실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것을 빨리 정정하지 않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

 

이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실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있다.

공고문만 믿고 전기차 구매 계획을 세워두고 있던 울릉도민들이 가장 큰 피해자일 것이다.

200만원이 오가는 문제가 실제 구매자에게는 엄청나게 큰 돈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것짓 된 상황이 빨리 밝혀지지 않고 정정 되지 않은 이유는 142대의 보급대수

즉 실제 구매자 예정 지원자들 수 자체가 적다보니,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 자체가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몇명 정도의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시작하였고, 이렇게 필자도 본 문제의 상황을 확인하고 보도하기에 이르렀다.

 

앞선 피해자들 때문에 이 문제가 큰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말 큰 문제는 울릉군이 자신들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 너무나 큰 홍보효과들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것에 있다.

 

울릉도가 차지하고 있는 홍보효과는 제주도와 대구가 나눠 가졌어야 했던 것들이다.

 

"제주도는 전국 최고 지원대수 7361대, 지자체 지원금만 446억" 이런 제목으로 제주도가 홍보 되어야 했고,

 

그동안 울릉도가 사실인 아닌 거의 사기에 가까운 행각으로 차지한 지자체 보조금 2600만원 지원은 부분적이지만 대구시가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대구시, 서민 소득증대를 위한 화물 전기차 구입시 전국 최고 보조금 지원 2600만원!" 이럴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가 화물 전기차에 1200만원(정부 1400)을 지원하는 사실은 거의 대구 사람들 밖에 모르고 있었기에 대구시 입장에서는 몹시 억울한 상황이다. 

 

142대 x 200만원 = 2억 8천 400만원 지방비 빛을 내서라도 실제 구매자들에게 2600만원에 맞게 지급을 하던지, 아니면 2억 8천 400만원 아끼자고 울른군청 자체가 사기 행정 도시라는 명예 아닌 불명예를 차지 하시길.

 

 

아래는 미디어에 보도된 전기차 보급과 울릉도의 전국 최고 보조금 지급도시 울릉도에 대한 내용의 기사.

이 기사들 이외에도 '울릉도 전기차'검색하면 759건의 뉴스 기사가 나올 정도로 방대함. 

 

‘볼트EV, 4779만원에 출시… 보조금 포함하면 2000만원대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type=1&no=2017031708588065904&outlink=1

 

현대, 아이오닉 ev ‘I트림’ 출시기, 전차가 1240만원 '모닝 값' http://bizn.donga.com/car/3/all/20170316/83353801/2

 

 

주행거리 늘고 보조금 오르고… 전기차 사볼까? http://www.yonhapmidas.com/article/170306193724_755995

 

 

울릉군 전기車 보조금 1,200만원 전국 최다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5755&yy=2017